[뉴스포커스] 여야, 누리호 성공 축하…"7대 우주강국 반열"·"감개무량"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며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피해자들의 반발 속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되며 국민들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했던 누리호가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진짜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통령은 물론 여야도 한목소리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피해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보증금 직접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건데요. 정치권은 6개월마다 입법 보안을 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6개월은커녕 6일도 못 기다린다"는 입장이거든요. 정치권으로서는 이번 입법이 최선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치권이 법안을 내놓은 후에도 피해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2건도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장, 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번 법안으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사태 방지 효과, 충분할까요? 일각에서는 신고 대상에 의원 본인만 있다 보니, 차명 거래를 할 가능성 등도 제기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이후 14차례 국회를 출입했는데, 정작 김남국 의원 사무실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로비 의혹을 벗었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메이드의 출입기록이 있다고 밝혀진 의원들은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들 "코인투자 안 했다" "보좌진이 만났다" "입법로비 안 했다"고 주장 중인데요. 이렇게 의원들이 극구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위메이드 측이 의원들에게 입법로비를 적극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사가 좀 더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결국 "불법은 없었다면서도 현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동반 사퇴했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수사 요청을 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선관위 조사는 셀프 면죄부라며 경찰수사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도 필요하다고 압박 중이거든요.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하면 방어권 행사이고,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냐"며 과거 한 장관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조사 잘 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거든요. 송 전 대표의 검로남불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개딸' 이른바 강성 지지층을 둘러싸고 민주당 계파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모습입니다. 이원욱 의원의 욕설 문자 사태로 시작된 강성지지층 논란, 결국 의총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견제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불발됐고요. 오히려 당내에서는 '개딸들은 당의 소중한 자산' '개딸 들을 악마화하는 건 일종의 이적행위'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사실 강성 지지층, 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지만, 한편 부담스럽기도 한 양면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갈등을 잠재울 해법이 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알려졌죠. 당시 이 대표가 "국민들은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거절했다고 김 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는데, 이 대표 측은 "보여주기식 식사보다는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대화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 연합뉴스TV 취재에 따르면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회동을 또 제안키로 했다고 해요. 이 대표는 여당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요청하면서도 김 대표 제안을 거절했고, 김 대표는 계속 대화하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양측 어떤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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